손실보전금 나는? 대상 자격 요건 판단 매출감소 기준 빠르게 보는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문자가 왔는데

나도 받을 수 있는건가?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우왓 최소 지원금이 600만원인데??!!!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긴한데

쇼핑몰 하면서 수익은 거의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 왠지 희망이 보여 

부랴부랴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알아봤다.

 

 

 

손실보전금 신청 공통 요건

우선, 아주 기본적인 공통 자격 조건 4가지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되어있는 업체 

2. 매출규모 연간 50억 원 이하 

3. 사업자등록일 '21.12.15 이전 
4. '21.12.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오, 나는 4가지 다 해당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공통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건,

매출감소 비교기간에 

얼마나 매출이 감소했는지를

살펴봐야한다. 

 

그 전에 짚고 넘어갈 특이 케이스를 언급하자면

'21.12.31 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600만원은 못 받지만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은

받으실 수 있고, 

 

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의 손실보전금 지원은 

1명만 대표로 수령해서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1명의 대표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사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업체별로 지원비율은 달라진다고 한다. 

(글 하단 손실보전금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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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보는 법   

공통 요건외에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기준은 이것이다. 

 

기준기간 vs 비교기간 

비교시 매출이 최소 40%이상 감소해야 

이번 손실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표에서 내가 사업자등록한 시기,

 개업일부터 짚어보자. 

 

그리고 해당 기간에 매출 감소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를 선택해서 

비교를 해보면 된다. 

(매출감소율 클수록 지원금도 늘어남) 

 

 

<매출감소 비교기간 표>

매출감소-기간-비교표

 

 

 

위의 표에서 나의 경우를 살펴봤다. 

 

20년 1월에 개업했고

21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고 

이때 처음 매출이 발생했다. 

 

매출감소비교표에서 살펴 본 내 경우

 

하지만

비교 가능 기간(기준기간)에 

매출이 없어서 비교 자체가 불가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완전 제외

 

가장 중요한 '매출 감소 비교 자료 제출'

을 할 수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 되는 것이다. 

 

 

 

나는 20년1월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국세청 사업자등록자이고 

매출규모도 50억 이하이고 

아직 폐업 신청도 안했기에 

공통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비교 대상 기준 기간의

19년, 20년의 매출이 0원이라서 

매출 감소 비교를 할 수 없어 

자격 대상이 안 된다...

 

(문자는 희망고문이였구나..

괜히 설레었네...) 

 

 

 

이 쯤에서 가져보는 의문 하나, 

 

22년 상반기 매출 감소로

힘들어진 분들도 많은데, 

 

22년은 비교대상기간에서

왜 제외됐을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중에

공통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이 비교대상기간과 매출감소기준

문제로 인해 받을 수 없는 분이 많아서 

말이 많은 것 같다.

 

비교 대상 기간에 22년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 

시정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참 아쉬운 일이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년을 소득 감소 비교기간으로 넣었는데

손실지원금은 왜 22년을 비교 대상기간에 

전혀 넣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 

 

 

 

손실보전금 공식 공고문 

우선은 매출 감소 비교 기준으로만 

손실보전금 자격 요건을 검토해봤는데

(나는 바로 탈락이지만) 

더 많은 기준과 요건이 잘 정리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문에서 살펴보시길 바란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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