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심사도 없이 6월 1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그럼 신규 신청자는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지급받을 수 있을까? 신청 자격과 소득감소요건, 제출 서류까지 이 글 하나로 다 알아보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 방법
기존수급자 :
6/8 오전9시~ 6/13 오후6시까지
홈페이지 (PC에서만 가능) 신청
*제출할 서류 없음
*별도 신청없어도 기존 1~5차 지급 계좌로
지급은 하지만 오류 방지 위해 신청을 하는게 좋다고 함
신규 신청자 신청 일자
6/23(목)오전7시 ~ 7/1 (금) 오후 6시
홈페이지 (PC에서만 가능)에서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자세한 증빙서류는 글 하단에 표기
6차 신규 신청 대상·자격
이번 지원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2021년 초부터는 특고/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야 한다. 2021년에 회사원이었고 2022년부터 프리랜서, 특고 등으로 전환한 사람은 신규신청 자격이 없다. 우선 내가 신청 대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자.
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신규 신청 자격
①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② 21년 10~11월에 최소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행한 경우
③ 22년 3~4월 중 정부 제시 비교 기간과 비교해 소득 25%이상 감소한 경우
④ 고용보험 미가입자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위 사실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지원금액
기존수급자 : 200만원 현금 지급
신규신청자 : 200만원 현금 지급
*기존수급자와 신규신청자 모두 같은 금액 지급
지급 시기만 다를 뿐
지급 시기
기존수급자 : 6/13~6/17내 순차적 지급
신규신청자 : 심사 후 8월 중 지급
자격 요건 중 '25% 소득감소' 부분 체크하기
자격 대상 확인 항목을 위에서 자세히 언급했는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1년 10~11월에 일했어야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등)
정부가 제시한 비교 대상 기간에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체크해보자.
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과
아래 6가지 기간 중 한 기간의 소득과
비교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 6차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
① 21년 3월 ② 21년 4월 ③ 21년 10월 ④ 21년 11월 ⑤ 19년 월 평균 소득 ⑥ 20년 월 평균 소득
간단 비교 예시)
21년 3월 소득이 200만원이었고
22년 3월 소득이 149만원으로 줄어든 경우
=> 소득이 25%이상 감소했으므로 신청 자격 됨
소득 비교 기간 선택은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소득은 '세전' 소득기준으로 평가한다.
6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 제출 서류
1. 연소득 입증 서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입증 가능 서류 (급여명세표, 월급명세서 등)
2. 고용 증빙 서류
→ 21년 10~11월에 어딘가에 고용되어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고용계약서, 용역계약서,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3. 소득감소 증빙서류
→ 정부가 제시한 6가지 기간 vs 22년 3,4월 비교 소득감소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통장입금내역,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등)
신규 신청자는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연소득입증, 소득감소 증빙 서류 등은
일했던 회사나 홈택스, 통장입금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한데 프리랜서, 특고 등의 직군은
고용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노무제공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려울 것 하나도 없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처음이시라면 좀 복잡해보여도 미루지 말고 신청 기간 초반에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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