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정부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나의 피해규모에 맞춰 보상액 지급되는 것이라 지급 비용은 일괄적이지 않으며 업체에 따라 손실보상금액은 최저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이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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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30일 ~ 7월 29일까지 

 

 

손실보전금 지급액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1,0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조건 

정부가 제시하는

①특정 기간내에

②매출액이 감소한

③소규모 기업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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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

①특정 기간 : 21년 10월1일~ 21년 12월31일 기간 중

②매출액 감소/ 손실 발생한 경우 

③소규모 시설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시설

 

 

 

손실보상금 계산법 

내가 받을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은 아래와 같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손실보전금 기본 산식 표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개업일 기준으로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보고 체크해보자.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표

 

손실보전금 나는? 대상 자격 요건 판단 매출감소 기준 빠르게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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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만 마치면 신청이 끝난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를 제출해서 신청을 완료한다. 

 

 

 

 

손실보전금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 없음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시에는 

별도 증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이 끝난다. 

 

오프라인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 4종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1개월 이내 발급) 

2) 방문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3)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에 한해 법인인감증명서 

가 필요하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등기소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니 시군구청 방문 전 등기소에도 방문해야한다. 

 

 

손실보전금 지급 기간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에 지급

 

매출감소 기준을 신청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운영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원금 제도.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하루 빨리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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