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폭우 피해 가구 지급액과 기준

8월 14일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 편성 발표가 있었다. 가구당 2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으로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집 침수 피해를 당한 이재민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다. 몇몇 곳은 이미 지급이 시작되었고 추석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정부가 발표했다. 

​

 

이번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재난 지원금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많이 다르고 지급되는 조건들도 많이 다르다.

 

폭우피해 재난지원금 규모

가구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종류

​​​

​

주택 침수시 200만원

주택 전파시 1600만원

부상 시 500만원~ 1000만원

사망 실종 시 2000만원 지급

큰 분류는 위와 같고 피해 정도에 따라 

가구당 비용이 다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 지원금을 보다 빨리 받기 위해서

이재민 분들이 하실 일이 있는데 

꼭 복구 전에 해야하는 일이다. 

아래 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자. 

​

​

재난지원금 신청 준비물

재난지원금 신청 준비물과 지원금 외 추가 지원 내용

 

 

논란중인 지급 기준

현재 지역 곳곳에 수해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많은 상황이다. 지금 주민센터에는 이재민 분들이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고성도 오고 갔다고 한다. 그건 바로 지급 기준 때문이다.

 

 

실제 지급 대상 논란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등을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 당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였는데 실제 지원금 대상은 실거주자가 맞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가질것을 권고하고 있는 대치 상황이다. 

집주인과 반반?

이렇게 된 이유는 수해복구를 하기에는 200만원의 너무나도 부족한 지원금이다 보니 이 재난 지원금을 가지고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 주민센터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 가질것을 권고 했다고 한다.

왜냐면 이 재난 지원금의 명목 자체가 집수리 비용에 있는 것이기때문에 세입자가 다 갖는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다 갖는것도 아닌 집 수리를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게 한 주민센터 직원들의 입장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딱 반반씩 나눠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갈등이 커지자 담당 공무원들은 세입자만 동의 한다면 해당 지원금을 알아서 나눠 가질것을 권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애매하게됐다

 

2백만원으로 복구 못하는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해 피해에 비해 2백만원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세입자의 가전 피해만 해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은 집 자체가 침수되어 복구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

이번 지원금 최소 지급액인 200만원을 지급받는 가구는 이 마저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니 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사례로 한 원룸 소유주는 이번 폭우로 인해 원룸에 설치된 가전제품들이 다 망가져서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데 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정말 다들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맞다. 

 

재난지원금 지급일

​

​

추석전까지 재난 지원금이 지급을 위한 우선 조치할 예정

 

 

지원금 외 추가 지원 내용 

현금 지급하는 지원금 외에도 정부에서 다양한 기관과 손잡고 추가로 이재민 피해복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꼭 필요한 지원내용이 많으니 아래 글에서 상세히 확인해보자. 

 

재난지원금 신청 준비물과 지원금 외 추가 지원 내용

재난지원금 신청 준비물과 지원금 외 추가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