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급여 수급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요건이 더 강화되었다고 한다. 우선 자격부터 알아보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위의 사업장에서 실직 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걸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실업인정일로부터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한 자
-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로부터 2주내에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승인 필수 조건 '실업인정'
실업급여 신청을 마쳤다면 2주 뒤에 꼭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래는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센터로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했지만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한 자는 고욤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는 아래 화면을 보고 따라해보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①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후
원하는 인증방법으로 로그인
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실업인정정보】 에서 본인 정보 입력
실업 급여 수급 계좌번호 확인 필요
필요시 통장사본 첨부
수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필요 시 통장사본 첨부)
계좌번호 변경 필요한 경우
①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적 있는 경우에 【변경】클릭
②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 새 계좌 등록해야한다면 【신규】클릭 후 실업급여 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실업크레딧 신청 희망 여부 체크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 받는 동안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이다. 실업크레딧은 일단 신청을 하는게 이득이다.
근로 or 노무 제공 내역,
산재휴업급여 수급권,
취업 여부 체크
*주의사항 :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에 【예】 라고 체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될 수 있음 주의 필요
이제 설문지 작성과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 남았다.
【집체교육자료 바로가기】를 눌러서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작성 후 나중에 첨부파일로 제출해야한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STEP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 에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를 눌러 온라인 교육 과정 수강을 마쳐야 한다.
동영상 교육을 수료했다면
아까 작성한 설문지를 파일로 첨부하고 1차 실업인정 신청 과정은 끝이 난다.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카톡으로 알람이 온다.
해당 실업인정일에 신청서 전송
실업인정 당일 17시까지 전송해야 함
*실업인정일 마감시간까지 신청서 전송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출석하여 변경 신청해야한다. 횟수는 1회로 제한.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기간
고용센터 담당자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
*담당자가 확인하는 실업인정 항목
- 실업 사실 (근로사실 or 소득발생 내역) 확인
- 재취업활동 내역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 목록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불가 경우
- 국외 구직활동 중인 경우
- 국외 실업인정 신청서는 전송 불가
실업급여 받는 중 단기 취업,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일 전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한다. 취업사실 신고는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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