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기준과 지급시기 신청 기간 방법

상생 국민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될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의 금액을 언제, 어떤 형태로 주는지 

간단 상세하게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대상 기준

기준1)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or 맞벌이가구

기준2)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미만일시

 

전국민 중 가구 소득 하위 80%에 속하거나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제시하는 기준 미만으로 

납부한 가구가 5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 속한다. 

 

가구 소득 하위 80% 선정 자체를 

건보료 납부 기준으로 하니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미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냈느냐가 기준!  

 

아래 예시로 풀었지만 선정 기준이 참 애매하다. 

건강보험료를 아래 기준보다 10원, 100원만 

더 납부했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는 상황이 되는거라...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일단 기준을 살펴보자. 

 

 

위의 표 보는게 복잡하다 싶은 분들을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았다. 

 

 

예시

 

ㅡ

예) 1인가구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올 6월에

143,900원 미만 납부했다면

25만원의 재난지원금 받음 

 

ㅡ

예) 2인 외벌이 가구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올 6월에

199,100원 미만 납부했다면

50만원의 재난지원금 받음 

 

ㅡ

예) 4인 외벌이(4인 중 한 명만 버는) 가구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올 6월에

308,300원 미만 납부했다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받음 

 

ㅡ

예) 2인 맞벌이(2인 중 두 명 다 버는) 가구 

직장가입자로 두 명 합산 건강보험료를 올 6월에

247,000원 미만 납부했다면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음

 

 

줄거면 다 주든지하지.. 거 참..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 

기준보다 10원, 100원만 건보료를 더 내고 있으면 

받을 수 없으니 참 아이러니하고 불공평한 기준 같다. 

 

신청받기 시작하면 또 논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스멀스멀... 

 

부부 중 한 명이 프리랜서일 경우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건보료를 안 내고 있고

남편 혼자 건보료를 내는 중이다.

남편이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를 

191,100원 미만으로 내고 있으면 

우리는 5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총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은 하지만 불규칙한 벌이로 

건보료를 안 내고 있다면 2인 외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다른 한 명의 건보료가 대상 기준이 된다. 

 

글 쓰면서 궁금해져서 

남편이 건보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건보료를 20만원 이상 내고 있다고 한다..ㅠ

 

 

 

지급액 

1인당 25만원 

*다른 지원금과 다르게 현금이 아님 

 

 

지급 형태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포인트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 및 수령

 

 

 1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택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선택시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2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선택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선택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3 

직원이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 기간 

2021년 8월 30일 

 

지급시기

2021년 8월 31부터 

신청 순서대로 지급, 

추석 전에 신청자 전원에 지급 예정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는

무조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카드 포인트로 받을지, 

지역 상품권으로 받을지

편리한 것으로 받아서

현명한 소비 하시길! 

 

 

올 연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