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 대상 조건 신청 지역 기간 방법

직장인의 43%가 아파도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아플 때 쉰 것에 대해 하루에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 단계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병가를 썼거나 쓸 예정인 직장인들은 주목해보자. 

 

 

 

리투아니아 근로자 1년 병가 24일 

대한민국 근로자 1년 병가 2일 

 

우리나라 근로자가 아파도 쉬는 날은 1년 평균 2일이라고 한다. 이런 조사 결과와 통계 등으로 높아진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해서 정부가 아프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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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2. 거주지와 상관 없이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3.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당

4. 단,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특수 고용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모두 포함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지원을 받기 전에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일용직

상병수당 신청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함 

 

자영업자

3개월 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191만원 이상이어야 함

다만 1 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액 191만원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인정 됨. 

 

상병수당 제외 대상 

공무원 / 국공립 학교 교직원 / 타 제도 중복 숫자 자동차보험 적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상병수당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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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아파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업무하고 관련된 질병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부상으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지금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늑골골절로 일할 수 없게 되서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상병수당 제외 사례 

1. 미용 목적의 성형

2. 질병 치료가 아닌 치료 (건강검진 등) 

3.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오직 출산만 관련된 출산 진료 대상도 제외 

 

 

 

상병수당 집중신청 기간 

2022년 10월 4일~ 2022년 11월 11일 

 

2022년 7월 4일 이후에

1. 아파서 일을 하지 못했던 경우

2. 시범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위의 경우에 해당하며 구비서류 요건이 갖춰진 경우

4. 이미 상병수당을 지급 받았지만 상병수당 신청 전 진단서 발급 시점이 늦어서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 사람들이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상병수당 지급액 

하루 43,960원 

 

아파서 회사 쉬면 나라에서
최대 5,275,200원 지원 

*모형 2에 해당, 120일 쉬었을 경우

 

상병수당은 아직 시범기간이기에 '모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례를 구분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아래 3가지 사례에 드는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분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입원 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해야함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 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제출 서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증 필수 제출

 

서울은 아직 종로만 가능

 

상병수당은 그냥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 8일 동안 일을 못할 정도로 아플 경우에 7일을 공제(모형별 대기 기간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 상병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위로금 지급하는 것이다. 

 

 

 

상병수당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나?

 세가지 모형 모두 한번 상병수당을 받더라도 이후에 최대 보장 기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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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사례 따라다르지만 공통 서류는 

1) 상병수당 신청서 (공통)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공통) 

2) 근로중단계획서 (병가 계획서)  

3가지이다. 

 

 

대기업 유급휴가 쓰고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보통 규모가 큰 회사들은 아파도 유급휴가 제도가 있죠 그러면 유급병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파서 일 못하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

oecd 38개 나라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국제 사회보장 협회 182개 회원국중에서 163개국에도 상병수당 제도가 있다고 한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파서 일을 못하는 정말 막막한 경우 꼭 상병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겟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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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