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안하면 미가입 과태료 얼마일까 조회 방법

자동차보험 갱신은 미리미리 

자동차보험 갱신 기간이 끝나가는데 으레 오는 홍보 메일인줄 알고 무시했다가 극적으로 보험 만료 하루 남기고 갱신한 적이 있다. 만약 이 자동차 책임보험 갱신을 안했다면 날마다 과태료를 물었을 것이고 사고라도 났으면 보험 혜택 하나도 못 받고 내 현금으로 사고처리하느라 손해가 컸을 것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필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보험 가입자이다. 차를 처음 살 때는 바로 가입을 하게 되니 문제없지만 갱신을 깜빡하면 의도하지 않게 미가입자가 되어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이메일이 온다면 무시하지 말고 재계약 날짜를 확인해야한다. 

KB손해보험 계약만기예고 안내 이메일. 만료 2달전부터 열심히 이메일과 문자를 보낸다.

의도치않게 의무 보험 미가입자로 운전을 하게 되면 미가입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고라도 나면 보험 혜택을 하나도 못 받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재계약 주의사항 

만기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전에 갱신(재가입) 필수이다. 주말이니까 평일에 하지 뭐~ 이런거는 안 봐준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재가입시 주소와 연락처 변경시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모든 과태료 통지서는 실거주지로 오므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치시마다 안내사항이 약간씩 다르지만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 비용 자체는 다 똑같다. 

구분	미가입기간	과태료
		대인	대물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하	1만원	5천원
	10일 초과	1일 초과시 4천원 추가  (최고 60만원)	1일 초과시 2천원 추가  (최고 30만원)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하	3만원	5천원
	10일 초과	1일 초과시 8천원 추가  (최고 100만원)	1일 초과시 2천원 추가  (최고 30만원)
이륜차	10일 이하	6천원	3천원
	10일 초과	1일 초과시 1,200원 추가  (최고 20만원)	1일 초과시 4천원 추가  (최고 1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발각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은 중요하다.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통지서는 실거주지로 날아온다. 과태료는 통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그 전에 미리 과태료를 조회하고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의무보험 미가입 돠태료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 

계양구에서 배포하는 과태료 자동계산기 엑셀 파일

1. 과태료 미가입 기간 경과일수를 입력한다. 

정확히 모르겠다면 작년 보험 가입일이 언제인지 보험사에서 받은 자동차보험증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올해 얼마나 미가입 상태로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2. 차종을 선택한다. 

1) 자가용(비사업용) 

2) 사업용

3)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_자동계산기.xlsx

0.09MB

 

 

 

이런 경우에도 의무보험 가입 필수 

• 중고차 구매 당일 : 중고차 차량 양도 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의무보험 가입 필수 
• 운전 면허 정지기간 중 : 본인말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놔야함 
• 장기간 차량 수리중일 때 : 이때도 가입한 상태여야함 
• 공휴일 : 주말/ 공휴일/ 명절연휴에 중 자동차 보험 만료기간이라면 공휴일 전 평일에 재가입 필수 (몰랐다는 사실로 안 봐줌) 

 

아래 경우에는 보험가입의무 면제 

• 차량 도난당했을 때 :  경찰서에 차량 도난 신고 사실 서류 입증한 신고일 이후부터는 보험 가입의무 없음 
• 6개월 이상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등 : 6개월~2년 동안 차량 운행할 수 없는 이유를 입증하면 보험 가입의무 면제됨 
• 번호판 영치시 : 범죄관련 영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보험 가입의무 없음 
• 사업 휴·폐업시 : 휴업중 사업용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없는 사실 증명시 가입의무 면제 
• 폐차시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시 보험가입의무 면제됨 

 

 

보험 갱신일 놓치지 말자 

법인 차량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책임보험 갱신을 미루기 쉽지 않고 개인의 비사업용 차량인 경우 갱신을 깜빡하고 미가입 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운행을 한다면 절대 잊지 말고 의무보험에 제때 가입해서 단 몇 만 원이라도 과태료 내는 일은 피하는게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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