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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가족돌봄지원금 장기요양등급 대상 및 지원금액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면 더 유리

by #$!@))#( 2021. 5. 31.

 

 

 

 

집에서 부모님, 조부모님을 돌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가족이 65세 이상 어르신 돌 볼 경우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 자녀가 부모를 모셔도 되고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것도 해당한다. 

 

 

 

장기요양보험료 덕분에 가능한 일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런데 2008년부터 이 중 일부는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됐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매 월 특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걷은 장기요양보험료로 지원해주기에 최근 10여년간 방문 요양이나 재가요양시설이 많이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돈을 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다. 

 

 

가족돌봄지원금 대상



1. 장기요양등급만 받고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을시  

2. 장기요양등급 받고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을시

 

두 가지 경우에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보면 가족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돌보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 급여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경우인지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해보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이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지원금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우선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 

 

 

1. 장기요양등급만 받고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을시  

가족요양 특별현금급여는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 집 가까운 곳에 요양 시설이 없는 경우
  •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감염병환자인 경우
  • 정신장애 있는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으로 다른 사함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 

시설이나 방문 요양서비스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2. 장기요양등급 받고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을시

장기요양등급 받고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시 시설이나 방문 요양서비스 받는 대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고 대신 방문요양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다. 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를 직접 돌봐드리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관계까지도 가능하다.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65세 미만일 경우

 

하루 1시간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한 달에 20시간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시급은 17,000원~20,0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기에 월 35~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어르신이 정신행동증상이라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성적 행동, 피해망상 증상이 있다면 하루에 1시간 30분 돌봐드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시간30분씩 매일 돌봐드리는 것이 가능, 한 달에 60~8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가족돌봄 특별현금급여 받는 법

-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 후 

- 그 후 우리 가족에게 서비스를 직접하면 돈을 받는 시스템 

 

센터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차이나기도 한다. 

 

 

장기요양등급 분류



1등급 :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2등급 : 휠체어로 생활하는 경우 

3등급 : 부축하면 일어나는 정도 

4등급 : 부축하면 10걸음 걸을 수 있는 정도 

5등급 : 겉으로 보기엔 괜찮더라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주의] 가족돌봄지원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요양시에 다른 곳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일하고 있으면 안된다. 160시간이면 거의 풀타임 근무, 하루 8시간 주5일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면 가족요양 특별현금급여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며 가족을 돌본다면 요양보호사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나이가 들면 대부분 치매 증상이 생기고 거동이 불편해지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은퇴 이후에도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긴 시간동안 가족을 요양 시설에 모시지 않고 함께 지낸 생각이 있다면 시간 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두는 것도 좋겠다. 운전면허 다음으로 구인공고시 우대해주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업에도 도움되는 자격증이다.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수업으로 자격증 따는 방법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내가 직접 가족을 돌봐주면서 35~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저렴한 가격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고 나중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 중에 누군가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될 때를 대비해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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